18일 전일보

<취재>

▲‘270억 소송사기 의혹’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 소환(9시30분·조용석)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오전 9시30분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부사장과 사장으로 재직한 2006년 허위 회계자료로 270억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

-검찰은 기 사장을 상대로 일본롯데물산을 끼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할 방침.

▲(취재)제주 국제학교 ‘상류층 전유물’로 퇴색(신하영)

-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취지로 2011년 개교한 제주 국제학교는 이미 ‘상류층만의 전유물’로 퇴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SJA 졸속 인가의 배경에는 유치성과를 내기 위해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교육당국이 있다.

-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외국학교 간판만 달면 자녀를 보내겠다는 부유층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 현재 제주도에는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제주) 등 3곳의 국제학교가 들어서있음.

- 이어 제주교육청은 지난 2월 4번째 국제학교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의 설립계획을 승인함.

- 설립계획 승인은 개교 2년 전에 받는 것으로 학사운영계획, 교직원확보계획. 학생모집계획, 재정계획, 교지확보계획, 시설계획 등 주로 계획을 보고 인가를 내줌.

- 이어 본승인인 설립승인은 개교 6개월 전까지 받게 돼 있는데 SJA의 경우 내년 9월 개교이기 때문에 늦어도 3월까지는 인가를 받아야 함.

- 문제는 SJA의 경우 함량미달의 학교란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현재 감사원은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교육청에 서명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

- 제주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취지로 2011년 개교했지만 지금은 상류층의 전유물로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옴.

- 실제로 연간 학비가 대부분 3000만원으로 기숙사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5000만원이 넘어 상류층이 아니면 자녀를 보낼 수 없는 상황.

▲(취재)정부·정치권 야합에 국가R&D 흔들린다(박진환)

-정부의 광주·대구·부산 등 특구 분산 정책으로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껍데기만 남은 특구로 전락

-정부와 정치권, 출연연 간 야합으로 특구 분산에 전국에 분원 설치 러시

-조직과 예산 키우기 위해 영호남 정치권 비호속에 국가 R&D 경쟁력 강화 뒷전

▲(취재)인천시, 1710억원 규모 송도 신도시 부지 오늘 사업 계약(허준)

-상업지역에 앞으로 오피스텔 등 사업 계획 나오면 기사화

-일부 전문가들은 평당 땅값이 주변 시세보다 평당 250만원 정도 비싸 타당성이 없어 입찰 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낙찰업체 강력한 추진 의사 피력

▲(취재)‘민중은 개돼지’ 망언 파문 나향욱…파면 최종 결과는(오전 11시 중앙징계위 개최 논의 예정, 기사는 회의 종료후) (이지현)

-교육부는 13일 나 전 국장을 파면 조치하기로 하고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인사처는 19일 오후 긴급 중앙징계위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논의 징계수위 결정할 예정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고위공직자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임

-나 국장은 행정소송에 앞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음

<자료>

▲(자료)외국인학교에 귀화자 입학 허용...부정입학 시 모집정지

- 교육부가 외국인 학교에 귀화자 입학을 허용하고 부정입학이 드러날 경우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 교육부는 기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함.

- 또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해 부정입학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자료)서울시, 124만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문연다

-시, 소상공인 위한 생애주기별(창업?성장?퇴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발표, 종합지원체계 가동

▲(자료)치매 부모님 돌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걱정 뚝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에 연간 174억8천5백만원 지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87개소에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시행중

▲(자료)여름철 즐겨 찾는 생과일주스, 빙수 당 섭취 주의

-생과일주스?빙수, 1회만으로도 WHO 1일 섭취 권고기준 해당 당 섭취.

-시, 건강위해 당 함량 관리와 섭취에 주의 당부

▲(자료)가족간에 소통과 힐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가족 생활체육캠프장으로

-8월8일부터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생활체육캠프’ 운영.

-7월19일부터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통해 접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프로그램 납품비리 사건 수사결과(엠바고 낮 12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엠바고 오전 10시)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자료)유도선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관련법 공포 시행

▲(자료)안전처 2016년 상반기 안전신고 조치사례 등 분석 발표

▲(자료)저출산 고령화에 정부역량 모은다

▲(자료)제1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자료)자카르타에서 “새마을운동 배우기” 열풍

▲(자료)사전 컨설팅감사로 국민·기업 불편 해소 지원

▲(자료)꼼꼼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된다

<일정>

-사건팀

▲10:00 세월호 특조위 정례브리핑(저동 9층 대회의실)

-오는 20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211명 심층면접, 설문조사 결과 발표회로 관련 내용 질의 예상

▲11:00 민주노총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공공부문노조 파업 돌입 기자회견(민주노총 사무실)

*주요 일정만 올립니다. 다른 발생 취재나 기사 작성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

▲‘횡령배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1심 21회 공판, 10:00, 311호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2심 5차 공판, 10:20, 302호

▲‘위장취업’ 유우성씨(서울시 간첩), 2심 6차 공판, 11:00, 312호

▲‘맹인 놀이기구 탑승’ 삼성물산 상대 소송, 1심 6차 변론, 11:30, 561호

▲‘가습기 연구조작’ 조명행 前서울대교수, 1심 3회 공판, 14:00, 508호

▲‘가습기 살균제피해’ 신현우 前옥시대표, 1심 5회 공판준비, 14:00, 311호

▲‘금지약물 투여’ 박태환 주치의 김모씨 2심 3차 공판, 17:00, 422호

▲‘270억 소송사기 의혹’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 소환(9시30분·조용석)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오전 9시30분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부사장과 사장으로 재직한 2006년 허위 회계자료로 270억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

-검찰은 기 사장을 상대로 일본롯데물산을 끼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할 방침.

-행정팀

▲이준식 사회부총리

- 10:00 국무회의 (서울)

- 14:00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서울)

▲국방부 출입기자단 방산업체 현장 견학

- 방진회 주관으로 1박 2일간 진행

- 국방부 출입기자단 21개 매체 참가

- 한화, 한화탈레스, LIG넥스원, 풍산 4개 업체 생산업체 방문

▲국회, 사드 관련 현안질의

- 19일 20일 이틀간 진행

▲행정자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실)

14:0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여성가족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실)

09:00 제3회 여성가족부 진로직업 체험의날(정부서울청사)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20 청년여성 멘토링 발대식(63빌딩)

▲인사처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안전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정보보고>

▲“민중은 개돼지” 동석 교육부 대변인 홍보담당관도 징계 받을 듯 (신하영)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 있었던 7일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국장급)과 이재력 홍보담당관(과장급)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

- 교육부 안팎에선 이 대변인의 경우 감봉, 이재력 과장은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감봉이나 견책은 경징계이지만 향후 승인이나 표창 수상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 한편 이재력 과장의 고향은 이번에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성주로, 친구들로부터 같이 데모 하자는 얘길 듣는다고.

- 이에 이 과장은 “공무원 신분이라 같이 데모할 수도 없고 친구들이 내려오라고 자꾸 하는데 곤혹스럽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