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인사말에서 “규제가 혁신을 억누르는 구조가 아니라 규율을 통해 시장을 성장시키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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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와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체계가 담겼다.
관련해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래, 보관, 평가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율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공동의 과제를 여야가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의 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단순한 규율 마련을 넘어 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과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관과 법인의 참여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보관체계, 선진화된 시장 인프라, 신뢰 가능한 파생상품 규율 등 촘촘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