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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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곽상언·권향엽·김동아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및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성시내 산자부 유통물류과 과장,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식자재마트의 갑질과 폐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의 성장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와 납품업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면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강종성 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수억 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수호 협회장은 “식자재마트 부지만 구입하고 납품을 미끼로 차량, 쇼케이스, 냉장고까지 온갖 물품을 공급업자에게 떠넘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충환 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총면적 4580㎡로 운영하면서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000㎡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했다”면서 “주변 소규모 마트와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폐업 위기로 내몰렸다”라고 꼬집었다.
송유경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동네 슈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인 식자재왕마트, 세계로마트, 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합계는 2014년 3251억원에서 2023년 1조 680억원으로 3.2배 급증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다 보니 △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규정 △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식자재마트 규제법안 22건이 발의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15건이 발의 중인 상황이다.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식자재마트의 쪼개기 등 불법·편법 운영은 지자체와 협력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 역시 “대규모 유통법에 미달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납품업자들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공유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