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보호해야 할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스위스의 아동 정책이 핵심인데 남양주시는 아동들의 요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올해 남양주시는 아동친화예산 분석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등을 추진하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향해 한걸음 내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관을 시정에 녹여 시민과 함께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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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4대 기본권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다.
남양주시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추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언했다.
거주 중인 아동 인구(18세 미만)는 올 6월 기준 11만704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은 15.9%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3.6%) 대비 2.3% 높은 수치로 그만큼 남양주시는 젊은 도시에 속한다. 3기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남양주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발달·보호·참여) 실현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아동친화예산 분석과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 발족,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유니세프 인증 협약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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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올해 아동친화예산을 분석, 아동친화도시 기반 다지기에 기틀을 마련했다.
관련 예산 분석은 아동 관련 예산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 영역별로 분류해 취약영역의 아동 정책 발굴 및 강화하고 한정된 아동예산의 선택과 집중 등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 시의 아동친화예산은 4397억39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 수준이다.
전체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아동친화예산 증가율이 약 1.2배 더 높았다.
올해 아동 1인당 예산은 370만원인 반면 비아동 1인당 예산은 250만원이다.
아동 4대 권리별로 예산을 분석하면 전체의 52.93%가 발달권에 해당했고 생존권 42.85%, 보호권 4.15%, 참여권 0.0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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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각종 정책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 관점의 정책시스템을 마련한다.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의 의견 존중)를 근거로 ‘남양주시 아동참여위원회’를 위촉,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아동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 참석, 아동친화도시 관련 행사 기획·참여 등 아동의 참여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조성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아동과 지역사회 현황을 객관·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정책과 연계성 있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 속 아동 권리보장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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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남양주시는 왕숙 3기신도시에 아동양육허브를 조성한다.
현재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진접2지구 등 남양주시에 진행중인 1650만㎡ 규모의 개발사업은 입주 예정인구만 26만명에 달한다.
남양주는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육아와 놀이, 학습을 아우르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니세프는 통합공공임대 단지 내 양육 친화형 공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 왕숙1지구 내 아동양육허브 조성을 제안했다.
왕숙1지구 A10-BL 지역편의시설에 조성 예정인 남양주시 아동양육허브는 연면적 1134㎡,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 2층에는 교육실, 상담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학습공간이 들어선다.
시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까지 아동양육허브 지역편의시설 설계에 참여하고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