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들이 증세와 재정의 확장적 기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반면, (우리 정부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적 수단을 스스로 잃은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실책을 만회하고 줄어든 세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 삭감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앞장설 것”이라며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은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620개 R&D 사업 중 약 67%에 해당하는 1076개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 중에 있다”면서 “예산 감액 규모가 약 5조2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알려진 내용보다 더 많이 감액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원장 김태년 의원은 “이날 나온 현장 목소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지르고 이에 대해 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정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 꽤 많은 공공·기업분야 R&D 예산을 써온 게 동력이 돼서 이만한 경제성장 이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나무는 죽순이 땅속에 약 7년을 묻혀 있다가 싹이 트면 경우에 따라 하루에 1m씩 성장한다”며 “R&D도 죽순이 땅속에서 여무는 것처럼 기초 체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러 예산 회복·증액 과제 중 R&D 예산을 맨 첫 번째로 두는 자세로 이번 국회 예결산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