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토대로 지역 기업 유치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준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토대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사진=이영훈 기자)

김병준 전 특별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1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진행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특별 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수준·일자리·인구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이끈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 관련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일곱 번째 국정과제인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위한 실천과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세 번째 국정과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과제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끌고 창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관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이어진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분권의 목표와 관련 과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 실행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혁신 역량이 수도권과 대전 등 일부 광역시를 빼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산업에 치우칠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생활권을 브랜드화해서 창조적 인재와 산업이 모여드는 창조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영환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도 발전 패러다임 제시란 성과도 있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차체) 관련 대책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도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계획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존 특구와 차별화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사람과 기업의 지방 이동 환경 조성을,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전공 교수 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명확한 방향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주현 산업연구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해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