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조 슈퍼 추경' 샅바싸움 본격화…국회 예결소위 가동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여야가 20일 약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전체 추경 규모 순증을 두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의 감액 및 증액을 결정한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전체 추경 금액 순증을 둘러싼 논의가 소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에 이번 추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코로나19로 국민 삶이 힘든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상태다. 나아가 민주당은 손실보상금을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지원 확대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의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세부 항목 조정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예산 순증 방향으로 추경안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조원 세출 규모 유지 △국채 추가 발행 불허 △세입액 추계 정정 등의 증액 꼼수 금지 △재원 부족 시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 조정 등 `4대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원, 소비 진작용 경기부양책 2조 6000억원, 재난지원금 8조 2000억원 중 2조 2000억원 등 총 5조 3000억원을 감액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찔끔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액을 삭감하겠다. 자영업자와 서민 목소리에 신속하고 대담한 추경으로 응답하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