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3주년… 與 “평화 실마리” vs 野 “연출된 평화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27일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기원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문점 선언 및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넘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은 잊지 못할 장면”이라면서도 “지난 3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예측과 대비가 어려웠던 협상을 풀어나가고자 하였으나 타결까지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반도 평화가 정체 상태임을 인정했다.

허 대변인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교착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관계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부단한 소통과 협력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시 쌓일 신뢰로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이 있어야 한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허 대변인은 “남북 연락채널 복구, 이산가족 상봉,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비가역적 평화에 도달해야 하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포기해서는 안된다. 강물의 높낮이는 요동칠 수 있어도, 그 흘러가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판문점선언 3주년, ‘약한 지도자’라는 오명만 남았다”며 판문점 선언과 이후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4·27 판문점선언이 오늘로 3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 쇼’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