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안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 지방비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광역교통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한 구간의 경우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숙고 했던 지역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 할 시의 예상 수요를 1만6537명으로 측정했다”며 “7만명인 와부~양정 인구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타탕성 분석조차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만한 충분한 근거자료 조차 불충분하며, 지역 내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들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에서 6호선 광역철도가 기존의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남양주시와의 사전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경기도 역시 재정적 분담에 참여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하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은 광역철도로 상위계획 반영 등을 국토부와 대광위가 최종결정하는 사항이다”며 “현재까지 노선(안)이 결정된 바 없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 기간은 현재도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지속적으로 분담금 및 노선 안에 대해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