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논란 변창흠號…시장-정책간 갭 메울까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현장(시장)의 목소리 부동산정책에 반영하겠다.”

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첫 출근날 일성이다. 학자 출신이자 서울주택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을 지내며 익힌 현장 감각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다.

변 내정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과천에 있는 서울국토지방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이데일리와 방배동 자택에서 만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많다”며 “그 목소리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식 취임 전) 앞으로 2~3주 검증 기간 동안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시장과 괴리된 정책을 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다소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보다 더한 규제?…“한번 보시라”

변 내정자는 이날 김 장관보다 규제가 더 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나중에 한 번 보시라”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한 소신에 비춰보면 수요억제책이라는 큰 틀은 최소한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 정책노선을 틀만 한 여지는 뒀다.

시장에서는 공공자가주택은 벌써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변 내정자의 지론인데다 이미 해당 개정 법률안(주택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해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변 내정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에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은 공공임대와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관여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변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정비사업은)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 또는 규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급에 방점을 두라”고 간접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신임 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급정책에 방점을 찍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뤄내길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조차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공급 논란이 일면서 변 내정자만의 공급 묘책이 따로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완화 기대 속 기존 정책틀 유지 전망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면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를 뒤엎고 공급확대로 방향을 돌린 정부 정책을 새 장관이 시장 현황에 맞게 충실히 추진했으면 한다”며 “민간 위주의 아파트 전세 물량을 늘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을 더 차등화해 진성 실수요자는 규제를 더 완화해주고 허수가 낀 실수요자는 규제,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은 진성 실수요자만 대출규제로 고(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본 상황이 됐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지에 주택이 부족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고밀재건축을 하면 된다. 이처럼 시장을 이해하고 좀 더 순응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