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서는 등 물류 수요 급증세가 뚜렷해서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정부는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e-커머스를 지원하는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물류창고를 한데 모으고, 물류뿐 아니라 유통과 정보기술(IT)·제조 시설이 함께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천안 물류단지에는 중소 물류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형 물류센터를 조성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는 20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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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산물 산지와 물류 허브, 소비지역물류센터를 잇는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 체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해 저온·냉동보관과 포장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늘릴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스마트시티는 로봇·드론 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도시의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는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한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1699억원을 들여 로봇 배송, 공동분류·배송,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연료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수소 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 화물차 보급도 늘린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를 위해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씩 지원한다. 배달 대행 분야에선 전기 이륜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한 방안도 눈에 띈다.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포장회수 시스템과 용기 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
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보급하고, 배달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포인트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외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달 화물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