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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베트남 FTA..수산분야 피해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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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4.12.11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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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베트남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훨씬 낮은 수준(품목수 82%, 수입액 61.9%)의 자유화에 합의해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에 비해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한-베트남 FTA 협상에서 오징어·넙치·멸치·갈치 등 20개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6%)’과 뱀장어·민어·꽁치 등 전체 ‘조정관세 대상품목’, 고등어·홍어·꽃게 등의 ‘자원관리 품목’의 대부분을 양허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2012년,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38.3%)이자,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산물 초민감품목 수입액 중 74%를 차지하는 새우는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새우는 TRQ 운영을 통해 수입량을 통제하거나 기본 관세(20%)를 부과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공매를 통해 재원(연 약 200억원 이상의 공매납입금)을 조성해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베트남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100% 자유화되어 황다랑어·가다랑어 등 우리의 고부가가치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협력 분야 논의를 통해 양식분야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해 수산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어업종사자와 수산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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