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주도 진짜 성장기반 마련해야” 국정기획위, 기재부에 당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업무보고 개시와 함께 정부에 기술이 주도하는 ‘진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또 업종·지역·(기업)규모별 격차 축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오늘 당정 추경 협의 뉴스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서 발표할 것 같은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에 그 내용이 자못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 상황도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상태도 점점 심각해져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로 출발했다”며 “선진국 문턱에 이른 만큼 이젠 수요 주도의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도하고 창조하는 진짜 성장 기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여 기간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이달 4일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사흘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에 격차 해소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업종·지역·규모별로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건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이라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 이를 줄여나가야 하는 내용이 잘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나아지고 궁극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는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는 기업이 할 일이지만 그 기반을 깔고 달릴 수 있게 하는 건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0.8% 성장 전망이 있는데 이조차도 실현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동네를 다니다 보면 IMF(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지만 매년 세입 바닥으로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산하 7개 분과는 이날부터 사흘간 소관 부처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법무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검찰청 등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또 업무보고를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