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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합리적 해석 여지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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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3.26 15:21:3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속보]고법 “다른 합리적 해석 여지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면 안돼”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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