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해 인구 유출을 막고 맞춤형 인재를 길러 내는 교육발전특구(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31곳이 선정됐다. 향후 이들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공교육 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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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늘봄, 이차전지高 등 전략 제시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공교육을 살려 지방의 정주 여건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재정 지원까지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지역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구로 선정되면 1곳 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연간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특구 1유형(기초지자체)으로는 △인천(강화)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춘천, 원주, 화천) △충북(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광양) 등 20곳이 선정됐다. 2유형(광역지자체)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이 지정됐다.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으로는 △충남(아산) △경북(안동, 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강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구 선정 지역들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정주 여건 조성 등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늘봄학교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24시간 늘봄센터 운영 계획을 제시한 부산이 대표적이다.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을 제시한 곳도 많다. 경북 포항은 포항흥해공고·포항과학기술고의 교육 과정을 이차전지 관련 과목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동대·선린대·포항대 등과도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전남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모델을 통해 전력반도체·정보보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과과정 운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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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향후 각 지역이 제안한 다양한 특례 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당초 특구사업 기획 당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응모가 있었다”며 “지자체별 제안서 내용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구 신청을 했지만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9곳은 예비지정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2차 공모 신청 때 재도전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육특구는 2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이 부총리는 “교육특구의 선정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공모에 지원하지 못한 지역도 최대한 독려해서 다음 공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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