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이유로 내년도 R&D 예산을 25조9152억원으로 올해(31조778억원)대비 16.6% 줄여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당 중심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기초연구, 출연연 예산 변화 보완 방안 만들겠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 심사방향’에 따르면 여당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는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과총 “과학기술계 우려 목소리 전달”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실질적인 예산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 주요 학회들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예결위 간사, 과방위 간사 등을 만나며 예산 보완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삭감될 경우 민간에 주는 부정적 신호,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젊은 과학인재들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과총은 △과총 회장단회의(9월 14일) △과총, 명예회장, 고문 간담회(9월 20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과총 방문(10월 23일) △박성중 과방위 간사 예방(11월 6일) △송언석 예결위 간사 예방(11월 9일) △조승래 과방위 간사 예방(11월 10일) △강훈식 예결위 간사 예방(11월 10일)을 차례대로 진행하며 기초원천기술 및 신진과학자 지원, 차세대 기술역량, 첨단 과학기술,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등에 약 1조원 규모의 예산 추가 반영을 요구해왔다.
과총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해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예산안 확정 전까지 계속 정부, 국회와 소통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국가 미래 전략의 기반이 되는 R&D가 이뤄지도록 정책연구와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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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대한면역학회 등 31개 기초연구 관련 학회들로 구성된 기초연구연합회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국내 기초과학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산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장(부산대 화학과 교수)은 “일부 증액이 이뤄지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계단을 빼는 것처럼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학생 연구자 대상 장학금 확대, 기초과학예산 대책 강구는 긍정적이라고 보며 정부가 움직여서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여당의 발표 내용을 주시하면서도 추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여당에서 생각하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예산이 무한정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연속 과제 중 많이 삭감된 부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결국 재정싸움이기 때문에 정부와 재정당국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추후 요청사안이 올경우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