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협회들 공동 호소문 발표···우주청 특별법 통과 촉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에는 국내 220여개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매출기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다.

협회들은 호소문에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이상 여야나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협회들은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각 부처가 기능을 나눠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 수립,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양 협회는 우주청 설립 지연에 따라 △민간 기술 이전,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산업 육성 차질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기업 투자 위축 △신규 예산 편성 지장으로 주요 사업 차질 △국내 우수 기업,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를 우려했다.

협회들은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양 협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자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