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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4000개 中企 에너지 효율 진단 지원한다

김형욱 기자I 2022.12.21 18:30:00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 계기
산업계 에너지 효율화 본격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4000개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 실태를 무상 진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설비 도입을 유도하고 재정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전 산업계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3~2027년에 걸쳐 매년 8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무상으로 진단해주고 고효율 기기 도입이나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한 효율개선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1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설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의 80~100%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전보다 융자지원 비율을 10%포인트(p) 늘렸다. 같은 기간 매년 300억원을 투입해 300개, 총 1500개 사업장에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도입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화 추진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매년 200개(총 1000개) 선정해 이들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10% 높인다는 목표로 진단부터 투자, 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 상황 탓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전 산업계의 에너지 고효율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앞선 10월에도 삼성전자·현대제철 등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함께 5년 동안 에너지 효율을 연 1%씩 높인다는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바 있다.

정부는 이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누적 적자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전기·가스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한전은 올해 역대 최대인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올해 적자를 만회하려면 전기료를 1킬로와트시(㎾h)당 51.6원, 즉 평균 43%를 더 올려야 한다. 지금까진 빚(한전채)을 늘려 부족한 운영자금을 확보해왔으나 채권시장 불안과 자본잠식 우려로 내년부터는 이 방법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 확대로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우리 사회의 저소비 고효율 구조 혁신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특히 향후 10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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