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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의 ‘2021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16조 8240억원이 정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13조 3640억원)보다 25.9%(3조 46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가 가장 역점 둔 부분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15% 증액된 2조 1257억 원을 배정했다.
이중 덩치가 가장 큰 정책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4002억원을 투입한다. 다른 공장과 기업의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134억원의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보다 60.5%나 증액된 2888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2만 3000개와 스마트공방 600개 작업장 구축을 위해 각각 220억원, 294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외식업 상점과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 10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공방도 1만개 보급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이 최근 화두로 제시한 ‘프로토콜 경제’ 관련 사업은 60억원 배정됐다.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을 추진한다.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탈독점을 통해 여러 대상을 발빠르게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형태다. 여러 대상을 한 곳으로 모으는 플랫폼과는 대비된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난 온라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 3518억원)보다 21.5% 늘어난 1조 6429억원으로 짰다. 이중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서비스플랫폼’ 사업에 216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정책금융이다. 총 10조 5415억원으로 올해(7조 8186억원)보다 34.8%나 증액했다. 내년 5대 중점 분야 사업 중에서도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기부는 코로나19발(發)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 공급 여력을 확대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