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집 ‘2000여채’ 뿐…‘알짜’ 전세대책 있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달아 ‘전세 안정화 대책’을 언급 하면서 24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세난이 계속되자 앞서 김 정책실장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실 상태인 아파트,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안을 내비쳤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속 빈 강정’격의 실속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이데일리가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입수한 서울시 빈집 통계를 보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총 3336가구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세대나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외한 단독주택만 보면 2451가구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에 빈 단독주택이 34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산(328가구), 노원(236가구), 성북(179가구), 강북구(157가구), 서대문구(145가구) 등의 순을 보였다. 전세난이 상대적으로 심한 송파구와 서초, 강남, 강동구는 각각 35가구, 20가구, 11가구, 32가구로 물량이 강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없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빈집을 수리해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에서 공급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총량과 면적유형, 주거의 질인데 아파트 보다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비중이 더 커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공급 총량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3217가구로 올해(4만2173가구)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한다. 올해보다 2만여채가 부족한 데 빈집 2000여 채로는 10% 수준에 그쳐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전셋값 상승폭이 올해 예상치인 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대출 등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공공임대는 중장기적 공급안으로 옳은 방향으로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출이나 양도세 완화, 조합원 등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자료=한국감정원)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월1주차(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올라 지난주(0.10%)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강북권은 마포구(0.15%), 용산구(0.12%)가 강남권은 송파구(0.21%), 서초구(0.20%), 강남구(0.19%), 강동구(0.18%) 등의 순을 보이며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계약 갱신청구권, 청약 대기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하는 가운데 강남·강북권 학군 및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