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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이 檢 정치적 중립 훼손…검사들 의견엔 귀 기울이고 있다"

남궁민관 기자I 2020.11.03 15:34:25

최근 평검사 저격 논란 두고 입장 발표
다만 직접적 해명 없이 국민청원 빌어 '검심 달래기'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정치적 중립 두고는 윤석열에 비난 화살 돌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평검사 저격 논란을 두고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만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일부 평검사들의 비난의 화살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3일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 검사를 공개 저격해 논란이 됐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이같은 추 장관의 저격 방식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나섰고, 현재까지 300여명의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힌 마당이다.

해당 사태를 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추 장관은 이같은 국민청원을 빌미로 평검사 달래기에 나선 것. 다만 자신의 저격 방식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오히려 이 검사의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을 남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의 화살을 윤 총장에게 돌렸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에 날을 세웠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해 정계 진출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 방문을 재개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상황 역시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추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검사들을 달랬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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