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가세"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화폐 거래 광풍(狂風)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가상화폐 입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했던 적은 있지만, 이처럼 비중을 두고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과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 왔다”며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법정화폐나 지급수단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풀거나 더 조이는 통화정책으로 화폐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가상화폐는 이같은 성격은 있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인 것이다. 이 총재는 “다만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의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 과열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그보다 더 주목 받은 건 수정경제전망이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이어 3%대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3.0%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성장률은 3%대를 공고히 유지하겠지만 물가는 오히려 더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한은이 바라보는 물가 상승 흐름이 낮을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 파트장은 “물가가 0.1%포인트 하향되면서 1분기 인상 기대감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기준금리 정상화 일정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