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협의 재요청..정부·시 '평행선'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임에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제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 실장은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도 “전문가의 직업 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박 시장이 각자 자신의 원칙만 되풀이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오가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을 마친 후 “정부가 종전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국무회의(8월 2일),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8월 8일)에 이어 오늘 휴가 중임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오는 19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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