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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작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률이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학폭) 실태조사는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폭력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듬해인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다만 2012년 첫 조사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 설문 회수율이 25%에 그쳐 통계적 유효성을 얻지 못다. 이를 제외하면 종전까진 2023년 2.2%가 피해 응답률 최고치였지만 작년(2.5%)에 이어 올해(2.9%) 또다시 이를 경신했다.
학폭 피해 응답률(1차 조사 기준)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0.9%로 저점을 찍은 뒤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2.9%)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5.7%로 중학교(2.3%)와 고등학교(0.8%)를 압도했다. 전년에 비해선 초·중·고 모두 0.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0.7%포인트), 신체폭력(1.1%포인트) 등은 늘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목격 응답율도 6.7%로 전년(6.1%)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0%, 중학교 6.8%, 고교 2.6% 순으로 높았다.
반면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해응답률은 0.8%로 전년(1.1%)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가해자는 장난으로 생각한 행동이 피해자·목격자에겐 학폭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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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폭 피해응답률 상승에 대해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로 대면 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해진 학생들의 공감 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학폭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상승한 점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징계·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특히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 간 다툼·갈등이 발생한 경우 학폭으로 처리하기 전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초등 저학년(1~2년)을 대상으로 도입됐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이를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은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보다는 교육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생 간 갈등이 학폭으로 번지기 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는 ‘학폭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도 올해 200개교를 지정한 뒤 내년에는 이를 400개교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학기부터 어울림 학교를 운영한 뒤 학폭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경우 선도 학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달 야차룰(맨몸 격투 형태의 신종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