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 의무"…캄보디아 사건 계기 체계 전면 보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스캠) 관련 사안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전면 보강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2명을 구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측의 현장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감금됐다고 신고했던 한국인 2명도 같은 날 구출됐다. 이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로는 캄보디아 문제 집중을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사직렬 전문화와 진급 트랙 정비, 필요 시 영사국 2국 체제 등 조직개편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내무부와 합의한 합동대응 TF를 가동했고, 현지 경찰과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논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재외국민 보호는 외교부의 헌법적 의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영사업무 전반의 제도·인력·운영을 종합적으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사관 경비·비상연락 체계를 재교육해 24시간 민원 접촉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사관 인근 임시 숙소를 확보해 긴급 상황 시 영사가 즉시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부 재외국민안전상황실과 영사콜센터를 기반으로 한 ‘조기경보 체계’를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고도화한다. 당국자는 “사건이 대사관 문 앞에서야 시작되도록 두지 않겠다”며 “유사 징후를 조기 탐지해 선제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는 24시간 접근성을 확보하고, 접수→현장조치→임시숙박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미확인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확인과 관련해 “외교부와 경찰청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로 조사 범위를 확장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에 대해선 “관광산업 등 경제 전반을 고려해 현지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른바 풍선효과로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공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동남아 전역에서 경보·대응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성과 관련해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ODA와 직접 연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했다. 개발협력 측면에선 현지 경찰 역량 강화도 협력 과제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