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정권, 운명의 카운트다운…7·20 참의원 선거 확정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 선거가 7월 20일 열린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 선거일자를 확정했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 선거구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기존 의석수를 더해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목표로 제시했다.

7월 20일은 일요일이며, 다음날인 21일은 공휴일인 ‘바다의 날’이다. 이례적 3연휴 사이에 이뤄지는 투표일이 투표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이니치 신문은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시기와 겹쳐 가족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나서는 사람도 많을 만큼, 정치학자 사이에서는 왜 굳이 연휴 중간일을 투표일로 정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고물가 대책, 저출산 대응, 연금 등 사회보장 문제가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문제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방향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하며 참패한 가운데 치러져 이시바 정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에 내준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시바 정권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경우 선택적 부부별성, 가솔린 세율 폐지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한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경우, 야당이 이시바 내각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거두될 수 있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승패 기준으로 제시한 50석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이시바 내각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중의원은 야당 다수 상태이므로 법안·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만당에서는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아베파 간부 중 한 명은 “전체 과반이라는 낮은 기준은 말도 안 된다”며 “적어도 이번 선거 대상 의석 수의 절반(63석)을 넘지 않으면 총리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닛케이에 밝혔다.

다만 닛케이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이상만 확보한다면 이시바 내각을 해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원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야당 3당이 뭉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시바 총리를 퇴진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야당이 뭉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의원 1명을 뽑는 지역구 32곳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후보 단일화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1인 지역구에서 28승 4패를 기록했고, 여당은 전체 125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