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에 스타트업 혁신 막힌다…'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규제 탓에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AI 기반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의 정지은 대표)

“규제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좌담회를 통해 10년 만에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를 공개하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BBI 수치를 통해 고스란히 나타났다. BBI는 대한상의가 지난 2015년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PERI와 함께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것이다. 조세 외에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PERI 관계자는 “왜곡된 반기업 정서 탓에 규제 완화 추진에 한계가 있는데, BBI는 기업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줘 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혁우 배재대 교수,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지은 코딧 대표,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사진=대한상의)

지난해 기준 전체 BBI는 105.5로 집계됐다. 2015년(109.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했다. 주목할 것은 조세(120.9→100.7)와 준조세(122.5→112.5) 부담은 낮아졌지만, 규제(88.3→102.9) 부담은 10년새 확 높아졌다는 점이다.

안종범 PERI 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 27%에서 2023년 24%로 떨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 부담은 크게 늘었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영역에서 지수가 상승했다. 안 원장은 “기업들이 노동규제로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고용 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기업 부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76.8에서 현재 111.3으로 34.5포인트 치솟았다.

이 때문에 △일단 다 허용한 뒤 꼭 필요한 규제만 시행하는 네거티브 방식 △각종 입법안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규제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BBI 수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대거 나왔다. 정지은 대표는 “경쟁국들은 빠르게 혁신해 나가는데 우리는 규제와 기득권 반발 등에 막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우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유휴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작은 실험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이같은 적극행정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이번 BBI 결과는 향후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시사점이 크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 환경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