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내년 선거 수사,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최우선 해 달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선거 수사 및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은 13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의 ‘전국 18개 지검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검찰은 이번 선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선거 86일, 지방선거 170일을 남겨 둔 시점에서 선거 사범에 대한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김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난 9일 편성된 전국 59개 지검·지청 선거전담수사반 등 ‘양대 선거 대비 비상 근무 체제’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3대 중점 단속 대상인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범죄 수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철저한 수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유기적 대응 체제 구축 등의 선거 사범 대응 기조를 확립했다.

특히 김 총장은 선거 사범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선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만 강조해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 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 절차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도 모범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점을 감안해 검경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