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성희롱 폭로 제자 무고 혐의' 前 동국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용성 기자I 2020.08.24 16:54:2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부지법, 무고혐의 김모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해 제자들 장기간 정신적 고통받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희롱 피해를 언론에 알렸다며 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계선)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해 피해 제자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해 형 감면 사유가 발생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무고로 피해 제자들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무고로 피해 제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김씨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제자 A씨 등이 교내 독서클럽에서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씨 등을 고소했다.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작은 억울함이 눈앞을 가렸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