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회사가 희망퇴직을 요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됩니다. 이 중 노조가 있는 사람은 27%만 해고를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는 절반이 넘게(55%) 회사 결정에 따릅니다. 아무리 부당해도 실업급여 받으면 다행이고 못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입니다.”(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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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직장인 지갑…3년 전보다 커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지갑이 얇아진 현실은 설문조사 결과로도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19세부터 55세 이하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가구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 중 비정규직은 절반 넘게(52.8%)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정규직은 19.2%만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비자발적 해고 등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노동시간이 줄어서 소득도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6개월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었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4%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6.57배인 26.3%가 실직했다고 답했다.
실직한 직장인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불안이 노동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와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불평등이 커질수록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진다. 두 교수는 그 근거로 ‘WHO 웰빙지수’를 들었다. WHO 웰빙지수는 근로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심리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100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실시한 근로환경조사와 2020년 직장갑질119 조사를 비교해보면 WTO 웰빙지수가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차이도 커졌다. 김 교수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됐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삶의 질 격차도 커졌다”며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근로기준법 등 사회안전망이 누구를 보호해 왔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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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여파의 보완책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도입해왔다.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하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에게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이 여전히 좁다며 고용불안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부는 기간산업에 고용총량을 90%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 75조원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호되는 대상에 4인 이하 사업이나 간접고용·사내하청은 빠져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원금은 93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권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와, 아예 대상조차 포함되지 않은 실제 고용취약계층은 최소 458만명에 해당하므로 이들 모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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