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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지난 6일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외에 입시부정·사모펀드 관련 추가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내 정 교수의 소환조사까지 끝나면 다음 주 중엔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만으로는 수사 실무상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검찰은 보다 확실한 영장 청구 사유를 찾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정 교수에 대해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만 `원 포인트` 기소했다”며 “그 외 표창장 행사 또는 기타 위조문서 행사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와 직접 연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시·펀드·웅동학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위반` 규명 핵심…檢, 익성 사장 다시 불러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모(61) 대표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와 함께 익성 임직원들도 소환됐다. 익성은 자동차 흡음재를 만드는 현대·기아차 협력사로 코링크PE 설립 주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코링크PE는 애초 익성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운용사`라는 것.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는 이 대표의 자금을 관리해주며 2016년 2월 코링크PE 창립 전부터 익성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는 첫 사모펀드로 40억원 규모의 `레드코어밸류업1호(레드펀드)`를 조성, 투자자금 일부를 익성에 투입해 3대 주주가 됐다. 코링크PE는 레드펀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익성을 우회상장 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배터리 펀드로 영어교육 사업을 하던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하고 2017년 10월 이 회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배터리 펀드를 조성하기 두 달 전에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를 만들어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익성 상장이 어려워지자 5촌 조카 조씨는 익성과 웰스씨앤티를 합병한 후 WFM을 통한 우회상장을 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익성은 `2차 전지`를 테마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코링크PE에 인수된 WFM은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한다.
WFM은 조 장관 가족과 얽혀있다. 조 장관 배우자 정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7개월간 매달 200만원씩 WFM으로부터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는 코링크PE에 5억원의 지분투자를 하고 블루펀드에도 두 아들과 3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여기에 정씨는 WFM 실물주식 12만주(액면가 5000원·총액 6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정씨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도 WFM 주식 3만주(1억5000만원)를 갖고 있다. 5촌 조카 조씨 아내도 WFM 주식 22만주(11억원)를 매입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체포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구속기간을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24일 1차 연장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 조카 수사를 계속 이어가며 정 교수가 직접 운영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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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입시 등 혐의 추가…유리한 고지싸움
전날엔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아들 조모(23)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두 증명서가 위조됐는지 확인 중이다.
조씨는 고교 졸업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진학했다. 2017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다가 이듬해 1학기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의 딸(28)을 지난 16일에 이어 22일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딸 역시 고교 시절 부친이 재직 중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이 인턴증명서 초안 파일을 발견하고 발급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데스크톱 PC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던 USB메모리와 데스크톱을 발견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뒤 해당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문서위조·행사죄는 재판 양형기준으로도 중대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나아가 입시에 활용해 부정 입학했다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까지 입증하거나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선 법원 또한 엄단한다는 입장이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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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수사기록 달라” 요구에…검찰, 일단 거부했지만
특히 검찰은 다음달 18일로 첫 변론준비 기일이 잡힌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관련 수사기록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정 교수 측에 공개해야 하는 처지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상대방 변호인이 증거채택 부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 교수와 변호인단이 공소 제기된 사건 관계 증거와 다른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확인하게 되므로 검찰의 공판 준비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일단 거부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사기록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소제기 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장 및 본인 진술을 뺀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어 사문서위조 보다 혐의가 무거운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방해,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추가하면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수사 전략을 세워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검찰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기존 사문서위조 공소장은 공범 특정 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되는 혐의 가운데 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은 기 작성된 공소장에 추가 적시하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공소장을 별도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을 여럿 작성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 피고인 양형에 유리해 재판부가 통상 받아들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개최한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법무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전 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래 윤 총장의 공개 발언은 한 달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들어서면서 검찰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과 아내 정 교수 검찰 출석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검사와의 대화는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고(故)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조 장관은 검사 13명을 비롯해 수사관 등 검찰직원 20명과 비공개 얘기를 나눴다. 천안지청 검사는 모두 21명이며 이 중 평검사는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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