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장관회의 11년 만에 부활…혁신성장 R&D에 화력 집중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참여정부 이후 11년 만에 과기정통부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한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전략별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 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제 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장관회의 11년 만에 부활…매월 회의 개최 통해 R&D 혁신 신속 이행 등 집중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다.

과기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12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간사위원을 맡아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한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자문회의가 법정 R&D 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해 장기 R&D를 결정한다면 장관회의는 중기적으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간 벽을 없애는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실행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의결…2030년까지 치매 발병 평균 5년 늦출 계획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수립한 ‘국가 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됐다.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으며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완전략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혁신적인 치매 치료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치매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간 총 5826억원을 투입해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서 우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우선 구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안건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도 올라왔다. 정부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