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의원 토론회서 한목소리.. "부동산 투기 붐, 가계부채 문제 야기"

정동영(왼쪽부터) 국민의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여야 4당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의 주택정책 정상화’를 외쳤다. 이들은 과거 정권에서 잇따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투기 붐을 조장했고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경기부양 위한 주택정책으로 부작용 속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집단대출과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선별적 맞춤형 정책이라고 홍보한 6·19 부동산 대책도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2주일 정도 잠잠했지만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대출도 7조8000억원이 늘었다”며 정책적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택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투기목적의 수요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청년 가구, 나아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6·19 대책에 이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면 시장 안정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先분양이 투기 부추겨” 기존주택 재활용·후분양제 등 제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선분양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선분양(공급)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선분양제에 기반을 둔 주택공급제도의 혁신은 절체절명한 시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1984년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선분양제는 민간주택공급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주택을 독점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도 선분양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급자가 주택의 설계, 구조, 가격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고정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조 교수는 “건설사는 자금조달 능력 없이도 주택을 지어 팔 수 있고 소비자는 주택을 분양받아 수익자산을 획득하는 등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독점적이면서 투기적인 이익을 향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재고주택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처럼 지역별 재고주택들의 이용상태를 파악해 주거수요별로 공급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규주택 의존형 주택정책에서 기존 주택의 관리와 재활용형 주택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등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저렴한 자가주택 공급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후분양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송 실장은 “분양시장의 변동성이 주택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후분양제를 통해 집단대출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주택공급시장에서의 밀어내기 관행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성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