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자격 의무병 퇴출…전문 의무병 배치한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연대 및 대대 의무실에는 입원을 불허하기로 했다. 사단 의무대 입원도 3일 이내로 제한한다. 진료 능력이 낮은 소규모 의무실이 환자 관찰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어 골든타임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병사가 원하는 시간에 간부 인솔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병원 예약 및 방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1차 의료 입실 최소화, 군 병원 예약 및 방문시스템 개선

그동안 군은 상대적으로 진료 능력이 낮은 연대 및 대대 의무실에 환자가 최대 7일까지 입실할 수 있도록 해 진료 적기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단 의무대는 최대 14일까지 입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의료인력 부족과 CT 및 MRI 등 정밀검사장비 부재로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는 제한됐다.

이에 따라 연대 및 대대 의무실 입실을 폐지하고 사단 의무대 입실기간도 최대 3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군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 병원 예약과 방문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사는 간부 인솔 하에 운행 요일과 시간이 정해진 외진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원하는 일시에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특정 시간에 환자 쏠림현상이 생겨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미진료자도 발생했다.

국방부를 이를 개선해 병사 스스로 인트라넷을 통한 진료예약시스템으로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군의관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의관과 진료가 예약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간부 인솔없이 개별적으로 외진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장’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일선 부대에서 병력관리의 어려움과 소요예산 급증 등 우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해 전군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6개월간 육군 2사단과 국군춘천병원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 현황

군 병원 의무병 간부로 대체, 장기군의관 처우 개선

또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군 병원 수를 현재 17개에서 13개로 축소하되 능력을 강화해 효율화와 정예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군수도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인력·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한다. 사단의무대에는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모집해 복무케 할 예정이다.

숙련된 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장기군의관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직위에 보직한 의사도 진료기회 단절이 없도록 주기적인 임상업무를 의무화한다. 단기군의관도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 및 전임의를 확충할 방침이다.

국군의무사령부에는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과 보상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