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담보대출 위주 '금융사 보신주의' 손본다

[이데일리 문영재 하지나 기자] 담보대출 위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26조원이 올 연말까지 집행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 “금융사 보신주의 혁파할 것”

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담보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 대해 과감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시중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이른바 ‘금융회사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금융사들에 공격적인 대출을 요구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로 우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난감하다”며 “자칫 신용대출을 늘려주거나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줄 때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분별한 여신(대출)을 남발하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공격적인 대출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여신 취급의 면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 “올 연말까지 26兆 공급”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모두 26조원 안팎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최근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26조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는 하반기 지원 완료 예정이었던 21조7000억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원을 합친 금액이다. 8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 증액은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조4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음 달 1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는 만기연장 때 기존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하고자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애초 9월에서 다음 달 1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공공시설 27만1000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육제도 개편안, 여성경력 유지 지원 보완대책,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등 대책이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