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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해 온 관행과 달리, 전일 김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자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잇달아 제기한 것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수청+공작청”이라고 썼다.
이는 한 의원이 전일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한 데 이은 것이다.
해당 글에서 한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도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역대 정부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 지시 하나로 깨졌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첫날부터 구호로 전락했다”며 “수사기관장 배석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호출을 즉각 중단하고, 김 청장에도 불참 원칙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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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도 했다.
이어 추가 게시물에서는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 인용 답변을 겨냥한 발언도 즉각 쏟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 답변과 배치되는 챗GPT 답변을 올리고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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