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예술·체육 병역특례 운용 실태, 국감서 따질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운용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군 병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현행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복무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를 받은 뒤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축구선수 장현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23일에 불과한 봉사활동조차 서류조작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병역특례를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검증이 요구된다.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 묻겠다”고 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일부가 병역특례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점도 거론했다. 병역특례 제도와 별개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로서의 자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손기정·남승룡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한국 스포츠의 역사 등 ‘태극마크의 무게를 가르치는’ 복합적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