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직자, 훈령수당 月 20만원 더 준다...온열질환 예방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경기 둔화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9만명 늘리고,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훈련수당을 월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난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해운대구 일자리박람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재원은 총 1조 6000억원이다.

최근 경기 불황에 건설·제조업 고용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수 부진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일자리도 줄면서다.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각각 13개월·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와 밀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7000명 줄며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감소폭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 2021년 11월(-8만 6000명)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실업자가 구직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18만 7000명 늘린 179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종합 취업지원서비스인 국민취업제원제도 대상 인원은 36만명으로 5만 5000명 확대한다. 특히 불황을 겪는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은 직전 소득에 상관없이 월 훈련수당을 20만원 상향해 최대 48만 4000원 지급한다.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또 여름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국에 총 4762개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체불 피해를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 대상 1060명에게 융자도 추가로 지급한다. 사업주는 1억 5000만원 한도로, 근로자는 1000만원 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3개월 한시로 금리도 낮춰준다. 사업자는 현재 3.7%에서 2.7%로, 근로자는 현재 1.5%에서 1.0%로 내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