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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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
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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