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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출장) 가기 전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출장을 추진했으니 서로 간에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서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한다”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하게 된 상황에 왔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의 제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50%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여당과 일각에서 재정에 대한 좋은 해답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면서 “여당이 또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자 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43% 소득 대체율이냐, 45% 소득 대체율이냐를 놓고 더 좁히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집중 토의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