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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시적인 것은 경·공매 즉시 유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8일)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 구제를 위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입법에 필요한 합당한 기간 동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협과 심리학회를 통해 100여명 규모의 심리자문단을 구성한다. 원 장관은 “내일부터 ‘이동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며 “상담시간도 1대 1로, 무제한으로 붙이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며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지원을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비용 때문에 소송까지는 차마 못 하는 분이 있다”면서 “일정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원을 통해 권리증서나 판결문이라도 갖고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선(先)반환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1억원 짜리 전세라면 반환 청구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3000만원에 사는 것”이라며 “현재 세입자는 3000만원을 받고 세입자 지위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액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장관은 “결국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다 반환하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대해 입법, 헌법재판소 동의까지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매수권 부여에 대해서는 “저희(국토부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회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다른 악용을 막기 위해 정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미추홀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문제가 되는 동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담보가 전혀없다”며 “대신 원래 가격(예를 들어 1억 2000만원)보다 높은 가격(1억 5000만원)으로 전세금을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일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이 있어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미추홀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