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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2022년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주요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KDI는 3월 경제동향을 통해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했다고 봤는데, 우크라 사태 장기화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경기 회복 제약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급등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1월 평균 배럴당 83.5달러에서 지난달에는 110.9달러까지 치솟았다.
KDI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물가 잡으면 경기 침체 ‘딜레마’…“기준금리 단계적 인상해야”
국내 경기 회복세는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면서 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대표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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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또 이르면 오는 5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9%를 넘어 연말께 기준금리 2.50%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고금리가 가속화할 경우 현재 위축된 경기가 더 침체되면서 경제성장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딜레마가 남는다. 물가는 잡는 대신 성장은 잃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낮춘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3.2%로 큰 폭으로 올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해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경기가 충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라 딜레마 현상이 생긴다”면서 “이미 국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을 몇 차례에 걸쳐 천천히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