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청장의 ‘편파 조사’에 더해 김 총장본인까지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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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설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이번 성남 FC후원 재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진상 조사를 본격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과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일단 김 총장 지시 당일 수원지검은 성남지청의 입장 등이 포함된 1차 경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작성한 보고서다. 다만 해당 보고서의 경우 박 지청장이 개입하면서 ‘편파 조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수원지검 정식 보고 전 보고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해당 부장검사는 보고 명의자를 ‘성남지청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사건 처분 방향을 두고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파악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를 담당한 A 검사에 대한 진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박 지청장에게 그간 보고했던 내용과 일시 등을 기록한 이른바 ‘수사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그러나 진상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한다. 진상 조사 담당 윗선 신 지검장이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 총장 역시 지난해 성남지청 수사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후원 기업들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하자 이를 재검토하라고 박 지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검 감찰부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도 현 정권이 자기 사람을 골라서 임명했다는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처신을 하더라도 ‘정치 중립’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면서도 “원칙대로 간다면 검사 비위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 역량 문제도 있기에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엄정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곳곳에 ‘재수사 무마 장치’ 설치한 정황 이목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5~2017년 네이버·두산그룹 등 기업들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부담하게 하고, 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이 같은 처분에 이의제기하며 성남지청이 같은 해 10월쯤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박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수사에 나서려는 박 차장검사와 이를 막으려는 ‘친여 성향’ 박 지청장 사이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 박 지청장이 여러 규정들을 ‘이례적’으로 손보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할 장치를 만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8월 차·부장검사 전결로 이뤄지던 FIU 자료 요청을 이례적으로 지청장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박 지청장은 비슷한 시기 부서 전담 변경도 진행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3부의 특수·공안·기업 수사 기능을 형사 1·2부에 넘겼고, 형사3부는 성범죄·강력 전담 부서로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