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회피처 대책반장에 외시 출신 '깜짝 인사'

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무고시 출신 조세 전문가가 유럽연합(EU) 관련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논란에 대응하는 실무 담당자로 임명됐다. 정부가 올해 55년 만에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전문성에 방점을 찍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에 김정홍(사진·48) 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직은 개방형 직위로, 인사혁신처 공모를 거쳐 김 과장이 최종 선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인·공무원 포함해 5명이 지원한 가운데 적임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학사·박사 학위를 가진 김 과장은 외시 31회로 1997년에 임용됐다. 이후 외교부를 시작으로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1·2등 서기관을 거쳐, 2008년부터 관세·국제조세 업무를 한 ‘조세통’이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 중에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신진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김 과장은 조세회피처 논란과 관련해 대책반장 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5일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했다. 외국 기업에 법인세 특혜를 줘, 국내·외 기업 간 차별대우를 했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이에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이 되면 해당 내용을 담은 외자도입법이 1962년에 시행된 이후 5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