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어진 與‥"공적연금 논란, 정부 무능"(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힘들게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상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발표하느냐. 기가 막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느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학·군인연금 논란에 새누리당이 23일 발칵 뒤집어졌다. 전날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연금 개혁이 대거 보도됐서다. 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부터 ‘표심(票心)’과 직결되는 민감한 연금 문제를 두고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 지도부 의원들이 나서 정부를 향해 ‘문책론’ ‘무능론’ 등 날선 발언까지 쏟아냈다.

◇與, 票 떨어지는 연금개혁 엇박자에 ‘문책론’도 거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 DB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입을 뗐다. 그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오해가 있어 어제 청와대에서 정정했는데도 조간에 크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 정책위의장에게 “확실하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야(對野) 협상의 책임자다. ‘비선 논란’ 등으로 험한 정국에도 어렵사리 협상을 진행하는 당사자다. 그런 와중에 휘발성이 강한 또다른 연금 이슈가 터져나온 만큼 껄끄러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한 군인·교사 등의 표심도 주요 고려사항인 것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확실하고 엄중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협상의 최일선에 나선 김재원 원내수석의 발언은 더 날이 섰다. 그는 친박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를 향해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이같은 여당의 성토에 정부는 곧바로 해명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사학·군인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무자간 구체적 논의없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전날 발표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정부의 해명에도 당내 여진은 가라앉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정부의 무능”이라면서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한 당내 동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당 TF 의원들을 물밑에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동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선을 넓혀놓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0월에도 당정 엇박자‥“여권내 호흡 좋지 않아”

연금 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가 가져온 개혁안을 반려했던 적이 있다. “정부안에서 감축되는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한 핵심관계자는 “당에서는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미적대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그만큼 연금 개혁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 때문에 여권 내부의 호흡도 그리 좋지 않다는 얘기다.

이날 사학·군인연금 이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는 관측이 많다. 공무원연금을 넘어 다른 가시적인 개혁까지 이끌고자 하는 청와대·정부와 표심을 위한 ‘속도조절론’이 비등한 당 사이에 엇박자가 다시 반복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