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산보다 낫다고?…믿기 힘든 기술 역전 현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 됐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 삼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면서다. 국내 기업의 30% 남짓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경쟁 기업과의 기술 경쟁력 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국내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다”(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은 67.6%에 달했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는 응답이 89.6%였다. 15년 사이 국내 기업의 57.2%(89.6%-32.4%)는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이었다. 응답 기업의 84.6%는 한국 제품의 상대적인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기업도 53%에 달했다. 특히 ‘30% 이상 저렴한 중국산’은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 등에서 두드러졌다.

실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기관인 ITC가 제공하는 트레이드맵 데이터를 보면, 중국산 반도체(메모리·HS코드 854232) 가격은 한국산의 65%에 불과했다. 이외에 배터리(리튬이온 축전지·850760) 73%, 철강(두께 10㎜ 초과 후판·720851) 87%, 섬유·의류(면제품·610910) 75%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한국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우월하다는 뜻이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긴 제조 속도 역시 중국이 앞섰다. 한·중 기업의 생산 속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은 응답 기업의 42.4%로 집계됐다. “한국이 빠르다”(35.4%)는 답변을 앞지른 것이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는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출처=대한상의)

대한상의는 두 나라간 기술 역전의 원인을 중국 정부 주도의 막대한 투자와 유연한 규제에서 찾았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부 지원, 성장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규제 환경, 기업 성장에 따른 역진적인 인센티브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각각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5%, 대기업 15% 순이다.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각각 25%, 8%, 2% 등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또 양적, 질적 모두 정부 정부의 지원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성장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글로벌 파이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