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내일 직무유기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 대해 국회가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관련해 내일 직무유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 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졌다”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개별 인사를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민의힘 관계자 가운데 도를 넘는 내란 선전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전전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신변 등 경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내란 선전 선동이 광범위하고 아직 내란 세력의 잔존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게) 신변 위협까지 갈 수 있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심리할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