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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목) 「시정권고 운용의 성과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정권고의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정권고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시정권고는 언론사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조치로 강제성은 없지만, 시정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문·방송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현재의 미디어 시장과 환경에 맞는 심의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계 및 타 심의기구와의 적극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인 ‘시정권고사례를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1팀장은 “최근 3년간 프라이버시 침해로 시정권고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의 60.1%가 온라인커뮤니티·SNS·유튜브를 출처로 한 경우였다”면서 “이러한 보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초상권 침해와 같은 법익 침해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박홍기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언론사 대상 교육 강화 및 좋은 언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개선책으로 제안했고, 왕미양 변호사는 심의 유관기구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찬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및 심의대상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으며,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시정권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재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다 발전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희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영상은 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