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혹은 기각했다. 나는 이것을 미리 강하게 예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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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송치될 것이나, 증거인멸과 무고의 부분은 결국 기소될 것”이라며 “불송치 부분은 이미 드러났다. 증거인멸, 무고죄에 관한 기소는 과연 내 예측대로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만약 증거인멸, 무고죄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나는 과정 어느 시점에서 이 전 대표는 다시 추가징계를 당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이러한 법적 문제의 논의를 떠나 이 전 대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그가 자신이 안고 있는 어떤 결함을 고쳐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그는 한국 일부의 여럿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고를 가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아집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는 말에는 능하나 글에는 약하다. 그가 쓰는 어휘는 제한적이고 동어반복을 자주 한다. 그가 최근 한 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에서도 ‘외롭고’와 ‘고독하게’는 거의 동어반복이다”며 “이 점으로 미루어 그는 복합적 사고가 미흡하고 또 인문학적 식견이 제한적인 사람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치인은 반드시 인문학적 고찰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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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박해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꿋꿋하게 소위 ‘조국의 길’을 걸으려고 할 것이다”며 “그리고 그와 한 무리를 이룬 국힘당 내부의 세력과 손잡고 당권탈환의 꿈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그에게 하고 싶은 조언 하나는, 그 모든 기도가 다시 덧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이 기회에 한 2, 3년 제대로 인문사회학적 공부를 하는 쪽이 재기를 위하여 훨씬 더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7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징계가 보태졌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늦춰졌다.
여기에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대위원 직무정지와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전 대표의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는 물론 22대 총선 출마도 사실상 봉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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