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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희롱 근거 내라" vs 인권위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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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1.11.30 1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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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결정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인권위의 결론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변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한 관련 근거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판에서 “민감한 인권 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추행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된 주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실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자료는 인권위 결정문에 언급됐던 제3자의 진술, 휴대폰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포함한다.

지난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의혹을 직권조사해 관련 비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강 씨는 인권위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적격 여부를 살펴야 하지만 인권위에서도 주문을 내리게 된 근거를 예비적으로는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인권위 측에 협조를 구했다.

강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발언권을 얻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판사님의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고 인권위를 압박했다.

재판부는 요구한 자료들이 갖춰진다면 내년 1월18일 예정된 3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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